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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린이용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발표한 내용이 정부가 의도했던 내용과 다르게 전파되어 더욱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
대다수의 각종 어린이용 제품들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전자 생활용품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물품들입니다.
80개 품목 전면 금지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차단도 아닙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차단을 할지 알려주겠다고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해성 조사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KC 인증 이란?
KC 마크는 국가가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하였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위해성, 유해성 등이 발견된다면 그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KC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해외 제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면서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내놓은 것이 이번 정부의 지침으로 보입니다.
결론
국내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손을 쓴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내용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듯합니다. 당장에서는 유해한 것만 아니라면 해외직구를 계속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품만은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중한 발표가 필요해 보인다.
